CPTED 표준 매뉴얼 시각화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 사업 추진 단계별 표준 매뉴얼 개발 용역
최근 강력범죄와 전체 범죄 발생이 증가하면서 범죄 예방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을 목표로 하는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CPTED)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관련 조례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CPTED 사업은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천편일률적으로 진행되거나, 단순한 물리적 환경개선에만 치중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표준 매뉴얼이 부재하여 효과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CPTED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표준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사업 단계별 세부 절차와 참여 주체의 역할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기반으로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사업을 유형화하고, 실행 방안을 제시하며, 단계별 점검 사항을 마련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공간 및 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구축하여 취약 공간 개선과 유휴 공간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CCTV, 비상벨, 조명 등 범죄예방 시설물의 설치 기준을 체계화한다. 아울러, 지역별 대표 사례를 분석하여 사업 전후의 환경개선 효과를 비교하고,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CPTED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고성리는 올레길 2코스와 성산일출봉이 인접한 관광·주거 혼재 지역으로,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고려한 CPTED 기반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마을 안길 정비, 쉼터 조명 설치 등 주거지 안전을 강화하고, 외부인 유입으로 인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웰니스 워케이션 센터, 교류센터를 조성한다. 또한, 올레길과 연계한 안심 가로 조성을 위해 시장 및 사인물 정비, 신고번호판 설치 등을 추진하며, CCTV·비상벨·보안등 확충을 통해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
사천시 동서금동은 삼천포 중앙시장과 팔포음식특화거리 중심의 상업지역으로, 주취·폭력·여행성 범죄 발생률이 높아 안전한 상권 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노후 주거지 및 골목길, 공폐가를 정비하고, 쉼터와 클린하우스를 설치해 생활환경을 개선한다. 또한, 관광객 안전을 위해 보행환경을 정비하고, 안심부스와 안내판을 설치한다. 아울러, 방범시설물 확충을 통해 야간 안전을 확보하고 범죄 불안감을 낮추며,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양평읍 남한강변은 관광객과 주민이 밀집하는 지역으로, 보행 안전과 범죄 예방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남한강변에 안심 산책로와 방범거점을 조성하고,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또한, 노후 주거지와 어두운 골목길을 정비하고, 공폐가 및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해 우범지역화를 방지한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교차로 정비, 보차분리, 신호등·조명 설치를 추진하며, CCTV·비상벨 등 방범시설을 확충해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
갈마1동은 야간 조도가 낮고, 동일한 경관의 주택이 반복되어 위치 파악이 어려워 범죄 취약성이 높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태양광 도로표지병과 마을안전지도를 설치해 시인성을 강화하고, 위치안내판·안심반사경·CCTV 가시성을 높여 보행자 안전을 확보한다. 또한, 필로티형 주거지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 방범 모듈을 도입하고, 웨이파인딩을 적용해 길 찾기 편의를 높인다. 아울러, 안심상가를 지정해 긴급 상황 시 대피 공간을 마련하여 범죄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신정1동 재개발 지역은 노후 주택과 좁은 골목길, 공사장 가림막으로 인해 범죄 취약성이 높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사장 가림막을 정비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조치를 통해 지역 이미지를 개선한다. 또한, 주거지 내부의 노후 주택과 셔터를 정비하고, 이격 공간 차폐로 범죄 발생 기회를 차단한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위치정보 사인물과 LED 표지병을 설치하며, 방범시설물 확충 및 CCTV·비상벨의 시인성을 강화해 주민의 범죄 불안감을 낮추고자 한다.
신사동 안심골목길 디자인사업은 범죄 예방 환경을 조성해 주민 불안감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관악신사시장은 주거지와 혼재되어 있어 무단 침입 방지 및 방범시설 정비가 필요하며, 시장 게이트 및 셔터 디자인 개선을 통해 영역성을 강화한다. 주거지 내 낮은 담장과 어두운 필로티 주차장을 개선하고, 미러시트·센서등 설치로 보안을 강화한다. 또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건물 이격공간과 방범시설 시인성을 높이며, 다국어 안내판과 웨이파인딩을 도입해 주민과 외국인의 갈등을 완화하고자 한다.
좌천동은 저층 노후주거지가 밀집한 경사 지역으로, 골목길 사각지대가 많아 보행자 안전이 취약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반사경과 통합방범모듈을 설치하고, 담장안선시설물과 벽면 도색으로 미관을 개선한다. 또한, 여성안심귀갓길과 안심마을지도를 조성해 범죄 심리를 저감하고, 주거지 영역성을 강화해 외부인 침입을 방지한다. 아울러, 보안등·정원등을 신설하고, CCTV·비상벨을 확충하여 야간 보행 안전을 확보하며, 범죄 불안감을 낮추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도명항은 노후화된 환경과 낮은 조도로 인해 범죄와 안전사고에 취약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쉼터와 보안등 하부에 포충기를 설치해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고, 마을 안내판을 활용해 범죄예방 효과를 높인다. 또한, 가시성이 낮은 도로에는 안전거울과 조명을 설치하고, 가드레일 반사시트를 부착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인다. 아울러, CCTV와 보안등을 확충하고 꺼진등을 교체하여 야간 조도를 개선함으로써 주민들의 범죄 불안감을 낮추고 안전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대진항은 노후화된 주거시설과 협소한 골목길, 낮은 조도로 인해 범죄와 안전사고에 취약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안내판을 설치해 주민과 외부인의 영역을 구분하고, 불법 행위를 방지한다. 또한, 계단·난간을 정비하고 조명과 속도 제한 표식을 추가해 보행 및 차량 안전을 확보한다. 아울러, CCTV와 방범거점을 조성하고 꺼진등을 교체하여 야간 조도를 개선함으로써 주민들의 범죄 불안감을 낮추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